대한민국 시대환경

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

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, 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병리와 불신·가치관의 혼돈이 심화

한강의 기적
  • 50년만에 국민소득 285배, 수출규모 16,600배 증가
    • 1인당 국민소득 : ('60)79달러 → ('12)22,489달러
    • 수출규모 : ('60)3,300만 달러 → ('12)5,479억 달러
  • 100년 전 헤이그특사의 비극에서 '10년 G20 의장국 역할,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('12년 15.5억 달러)으로 전환
  • 싸이 등 한국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, 올림픽 종합 5위 등에 힘입어 국가브랜드 가치도 크게 상승
    • 한류의 경제적 효과('10년,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) : 4조 9,824억원
    •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('12년, SERI) : 50개 국가에서 13위
우리사회 그늘
  • 이혼율*, 자살률**이 급증하고, 국민행복지수는 148개 국가 중에서 97위('12년, 갤럽조사)
    • * 이혼율(인구 천명 당) : ('70년)0.4명 → ('12년)2.4명, OECD 국가 중 7위
    • ** 자살률(인구 10만명 당) : ('85년)9.3명 → ('11년)31.7명, OECD 국가 중 1위
  • 계층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확대
    • 지니계수 : ('03년)0.27 →('12년)0.31
  • 세대·소득계층·지역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
    •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 OECD 국가 중 4위 : (한국)0.71, (OECD평균)0.44

지역의 현주소에 따른 우리군 소명

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,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, 경제․삶의 질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

지방도시·농촌 동반 쇠퇴
  •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 현상이 진행
    • '90~'10년 전국 도시 중 32개 도시에서 인구감소, 이중 지방도시가 30개
    • '05~'10년 144개 도시 중 96개 지역(66.7%)에서 도시쇠퇴 징후·진행 중
      (평균인구성장률, 사업체 수 변화율,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기준)
  •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나, 전반적으로 고령화, 취약한 정주여건 등 농어촌 현실은 열악
    • 농어촌 인구비중 : ('90)25.6%→('10)18.0%
    • 20호 미만 과소화마을 : ('05)2,048개→('10)3,091개
    • 농어촌 65세 인구비중 : ('00)14.5%→('05)18.5%→('10)20.6%
도시쇠퇴 현황 & 농어촌 고령화 추이
				영암군 소명 : 아이 울음이 그지치 않는 내 고장, 정주하고 싶은 내 고장
경제력·일자리 격차
  •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(decent job)가 줄어들면서, '일자리 감소→활력저하→인구유출'의 악순환이 지속
'05~'10년간 일자리 증감 현황&수도권·지방 경제력 차이('10)
삶의 질 격차
  • 문화·교육·보건․의료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도 지역 간 격차가 지속
  • 특히, 상당수 농산어촌은 기초의료 등 공공·상업서비스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
수도권·지방간 삶의 질 격차
				영암군 소명 : 일자리 창출로 활력있는 내고장, 서민들이 웃음짓는 내고장, 보편적 복지로 격차없는 내고장, 균형발전으로 상생하는 내고장
주민의 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
주민 눈높이·욕구 변화
  •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·문화·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
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& 정부재정 투입 비중 추이
지역역량 제고 및 분권 요구 증대
  •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지역역량이 제고되어, 상향식(Bottom-Up), 분권형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
중앙 주도의 정책의 한계
  •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주도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 제고 곤란
주민 생활 범위의 광역화
  • 교통·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소득활동, 통근․통학, 여가활동 등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되는 추세
주민이 참여하는 내고장 &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내 고장

영암의 향후모습(종합적 기대효과)

일자리 5만개 달성 :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소득 1억이상 농업인1천명 : 농업의 6차 산업화, 관광객 500만 시대 : 체류형 문화관광 육성, 복지예산 30%실현 : 군민행복시대 실현
일자리 창출,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
일자리 창출,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
과제 유형 시행 과제
조선업 활성화 ① 금융지원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
② 혁신산단 적극 추진 1,840억 규모
대불산단의 업종 다각화 ① 해양플랜트 산업
② 연구,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유치
자동차 산업 유치 ① F1 자동차 경주장 연계한 튜닝산업, 연구설비 등 유치
② 현대·기아자동차 공장 유치 등
영암특화농공 단지 분양 ① 2015년까지 완공 후 중견 식품기업 유치

현재

제조업 일자리 3만개('14)

미래

제조업 일자리 5만개('20)

농업의 6차 산업화
농업의 6차 산업화
과제 유형 시행 과제
명품영암실현 ① 11개 읍면 1특품 육성(무화과 특구 조성 등)
② 재래김치, 장류식품 등 틈새상품 중점 발굴
농업의 6차 산업화 ① 친환경·고품질 생산, 가공, 판매 지원
② 마을기업, 로컬푸드 집중 육성
농업의 연구기반 확대 ①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확대
②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및 육성
동물복지형 축산 실현 ① 방역전담팀 운영, 선진방역체계 도입
② AI, 구제역에 강한 선진축산환경 실현

현재

1억원 이상 소득농업인 387명('13)

미래

1억원 이상 소득농업인 1,000명('18)

체류형 문화관광 육성
체류형 문화관광 육성
과제 유형 시행 과제
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① 월출산과 구림마을 등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
② 하정웅 미술관 확대 조성, 오토캠핑장 설치(31억원)
소득창출형 축제문화 구축 ① 왕인문화축제와 대한민국한옥박람회 동시 개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
② 무화과축제, 대봉감축제 등 확대 개최
③ 왕인국화전시회를 통한 영암읍 상권 회복 등
생활체육 활성화 ① 선진체육기반 시설 조성 3,220억원 투입(국민체육센터,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, 파크골프장 등)
②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, 생활체육 지원 확대

현재

관광객수 299만명('12년) (최대 관광객수 470만명, '10년)

미래

관광객수 500만명 실현('20)

군민행복시대 실현
군민행복시대 실현
과제 유형 시행 과제
효복지 ① 목욕권 지급(‘15년/ 65세 이상 연간 20매) 및 작은 목욕탕 설치 확대
② 마을공동급식 확대, 하천 등의 안전시설 확대
교통복지 ① 100원택시 시범운영(‘15년)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
② 버스 준공영제 실현(‘16)
③ 택시 감차사업 및 버스운행노선 확대 등
수혜자 맞춤형 복지 ① 다문화, 여성, 장애인 등을 위한 선별적 복지 확대
②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, 생활체육 지원 확대
안전영암 실현 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정착(경찰서, 교육청,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강화
② 위험도로 개선, 교통시설물 정비, 방범용 가로등 확대 설치(‘18년까지 500대 증설)
③ 시종·도포 등의 악취유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
현재

- '15년 예산중 복지예산은 24% 752억원
(정부 복지예산 31%)
-교통사고 사망률 5.6%/전국 2.35%
-자동차 1만대당 사고율 201.7건 /전국 114.9건

미래

- 복지예산 30% 수준으로 확대 (보편적 복지시대 실현)
- 사망률 2.3%, 사고율 115건('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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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획감사실 기획팀 박한글 ☎ 061-470-2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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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일자
2017. 04. 24